해양토토 동화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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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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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동화청 소관 규제 현황

토토 동화청 소관 규제 현황 :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1	토토 동화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토토 동화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3조
2	예보 및 특보 제한	토토 동화법	법률 제17조
3	토토 동화 조절의 금지	토토 동화법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4	토토 동화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토토 동화법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6조
5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토토 동화법	법률 제35조의4 시행규칙 제16조의2
6	토토 동화관측의 표준화 추진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7	관측기관의 책무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5조
8	토토 동화관측망 구축 및 관리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9	토토 동화측기의 형식승인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3
10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4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5
1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6
12	토토 동화측기의 검정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시행규칙 제7조
1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1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조
15	토토 동화관측환경의 최적화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7조
16	토토 동화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9조
17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토토 동화관측표준화법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12조
18	토토 동화예보업 등의 등록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19	토토 동화사업의 결격사유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7조
20	토토 동화사업등록의 취소 등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21	토토 동화정보의 출처 명시 등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4조
22	토토 동화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 10조 시행규칙 제8조
23	토토 동화예보사 등의 면허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24	토토 동화예보사 등의 면허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9조
25	토토 동화예보사 등의 면허 취소·정지 등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26	자료제출 및 검사 등	토토 동화산업진흥법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27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3조
28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4
29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5